죽은영혼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사무범위에 따라서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뉘며 선임, 근무 방범에 따라서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약 100만 명이상의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범위로는 고육분야에 34만 6446만명, 지방행정 28만 9740만명, 치안 13만 8162만명이 근무 하고 있으며 제일 적은 분야로는 헌법재판소 2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의 수 통계로는 군인과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의 수는 제외된 통계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의 수는 더 많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은 급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급수에 따라 공무원의 소득은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평균 월지급액이 1급 376만 5700원이며 9급의 경우는 139만 5800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그외에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직 공무원과도 급여가 다릅니다.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은 약 500만원대로 대한민국 상위 14프로 안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의 급여가 대기업에 준하는 월급과 고용안전으로 인해서 매년 퇴직자의 비율은 0.4프로에 속하고 9급 공무원의 비율은 70프로 이상으로 많은 사회 초년생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비율은 41.4프로로 노동강도에서도 비교적 어렵지 않은걸로 볼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에 따라서 매년 급여가 인상이 되고 급식비지원, 직급보조비, 시간외 수당, 정근 수당, 명절휴가비, 성과 상여금, 연가보상비 등등의 많은 수당으로 인해서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1명에게 들어가는 연간 비용으로는 1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평균 임금이 6000만원 이상으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고 연금을 받을때 공무원연금 세금 보전액과 유족연금, 간접경비에 해당하는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급여 등등 다양히 많은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중 공무원 유비지가 비싼 이유로는 공무원이 퇴직할시 매달 2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높은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많은 공무원연금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인해서 총당부채가 500조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교했을때의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적은편이라고는 하지만 GDP수준을 따져 보았을때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연금 적자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라서 정부의 재정관리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진행했는데요. 크게 눈이 띄는 만큼의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큰폭으로 공무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는 2015년 10월부터 공무원연금이 폐지되고 공무원과 회사원은 동일안 '후생연금'을 가입하고 자영업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는 통합제도를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공무원연급제도가 폐지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